진재경, '북한지원에 美주도적참여 중요'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24일 북한지원을 위해 과거 IECOK(국제대한경제협의체)처럼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게 바람직다면서 특히 대북지원에는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제연구원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9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할 때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해줬다'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개별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가 함께 북한을 지원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날 경제연구원장들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정해왕 금융연구원장은 '이 제도가 은행퇴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2천만원 보장이 적절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다면 한도를 상향조정하는게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진순 KDI원장은 '11월까지 은행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예금보험료 차등화도 함께 할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연구원장들은 다른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진영욱 한화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올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경기 하강국면에서 금리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금융기관 인수합병 자체가 효과있다는 사실이 검증된 바는 없다'면서 은행합병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좌 원장은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세세히 간섭할 경우 기업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만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한뒤 '현재는 은행을 주로 BIS비율로 평가하는데 무수익 여신 등 다른 지표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