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견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회사채 부분보증 한도를 늘리고,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 증권)에 투기등급 채권 편입비중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바람에 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감독당국을 통해 은행들이 대출해주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자금시장 안정방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금융정책협의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발표한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 을 보완하는 것이 주요 골자" 라며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과정(대출 등)의 문제점을 파악,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건설회사 등 특정업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부분보증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 6월 회사채 부분보증제를 허용하면서 이들 두기관에 배정한 한도 5천억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또 프라이머리CBO에 신용등급이 BB이하인 채권편입 비율을 30%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는 등 상품 표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프라이머리CBO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분보증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1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던 채권전용펀드는 현재 5조8천억원 조성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4조2천억원을 더 모으는데 주력하고, 재원이 바닥나면 곧바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