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벤처기업 통한 변칙 상속·증여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재벌기업 오너가 벤처기업을 2~3세에 대한 변칙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위장 계열사로 만들어 변칙 증여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며 "벤처 투자 동향을 세심히 관찰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취해 벤처산업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벤처 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 2~3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8월부터 실시하는 4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보아가며 판단할 일" 이라고 언급,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이미 실시한 7대 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나왔다" 며 "앞으로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음성적이고 지능적인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지원회사는 물론 금융기관까지 공동 정범으로 처벌하겠다" 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5~6월 쌍용·금호·대림·롯데·코오롱·제일제당·동국제강 등 내부거래 규모가 큰 7개 그룹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천억~9천억원 규모의 부당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