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핸드폰등 수입 중단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제한에 맞서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격 중단함으로써 양국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최악의 통상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그러나 대화로 이번 통상마찰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외교통상·산업자원·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관세율을 30%에서 3백15%로 올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는 WTO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취한 것이며 WTO에도 공식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관련,중국이 이의를 제기해 WTO규정에 따라 두차례 협의했고 적절한 보상방안도 제시했지만 중국측이 거부했다”며 “중국의 이번 보복조치는 WTO규정의 정신에 맞지않고 합리성도 부족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모든 채널을 통해 이번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이 지난 96년 이후 매년 90% 이상씩 급증해 국내 농가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무역흑자가 홍콩을 포함해 연간 1백3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적절한 협상카드를 마련해 중국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한국과 무역에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기·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