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대한주택보증 2008년 이후 사고율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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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실적 대비 사고금액이 너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은 5일 대한주택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3년8개월간 평균 사고율(보증실적 대비 사고금액)이 11.2%에 달했다”며 “이는 4%에 머물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등과 비교하면 너무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고율이 2006년은 1.47%, 2007년은 1.68%였다가 갑자기 2008년 14.28%, 2009년 14.84%, 2010년 10.66%로 급증한 것은 이례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리먼 사태 이후 건설사 퇴출이 많이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내부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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