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관 양국 자유무역협정 촉구

한국과 일본의 정부 산하 경제연구기관들은 23일 양국간 무역장벽을 모두 없애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개발도상국경제연구소(IDE),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FTA에 관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리기 하루전인 이날 도쿄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양국 경제연구기관들은 지난 98년 11월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기간중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와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한 뒤 FTA 체결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연구기관들은 각각 발표한 보고서에 기초해 작성한 성명에서 한-일 FTA는 직접적으로 양국간 무역을 확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 모든 국가의 경제에도 활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FTA 체결로 통합된 양국 시장에 대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여행과 수송, 건설, 통신, 금융 등 서비스 부문은 이미 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에 전략적 연합이 이뤄지는 등 시장통합 효과가 높아져 경쟁력이 향상되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FTA가 경쟁격화에 따른 기업 도산이나 한국의 대일 무역 역조증가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도 FTA 체결에 따른 투자 증진이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일본측 보고서는 밝혔다.

야마자키 이페이 IDE 소장은 "우리는 양국 간의 단순한 관세 철폐가 아니라 관세협약과 투자협약, 관세 투명화 절차, 무역관련 절차의 광범위한 표준화 등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타케야마 노보루 JETRO 의장은 이번 공동성명을 지난 22일 후카야 다카시 통산성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말했으나 통산성 관리들은 일본 정부가 아직 정부간 협상의 시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쿄 교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