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신고 포상금 16년 만에 5억원으로 상향

　간첩을 신고하면 국가로부터 받는 포상금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간첩선 신고 포상금의 경우 1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많아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압수물이 있다면 포상금과 함께 지급되는 보로금의 상한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어로작업 종사자만이 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꿔 누구나 지급받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95년 이후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춰 국민의 안보의식과 신고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ㆍ비리 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이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