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부품수입… 무역수지 악화 불러

휴대폰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부품 수입에 달러가 빠져나가 가뜩이나 어려운 무역수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무역수지 방어 차원에서 휴대폰 구입시 보조금 혜택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나서 이르면 상반기 중 휴대폰 단말기 구입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휴대폰 단말기 부품의 40%가 수입되는 상황에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단말기 보급이 큰 폭으로 늘어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휴대폰.통신장비.부품 등 무선통신기기의 수입은 올들어 4월 20일까지 5억1천8백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나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인하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실제 부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동통신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15만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단말기 보조금이 현재(20만~30만원)보다 5만~15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보조금 축소는 상반기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면서 "SK의 경우 이달 초부터 20만원이던 보조금 수준을 15만~17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현재 한통프리텔 등 3개 개인휴대통신(PCS)업체도 올해 흑자 경영을 위해서는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통프리텔 관계자는 "경쟁 4사가 동의하면 당장이라도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 면서 "다만 선두업체인 SK와 후발주자인 PCS업체간 보조금의 격차는 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SK(011)와 신세기(017)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라' 는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어차피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신규 가입자 수를 줄여야 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단말기 보조금 인하 방안과 함께 ▶과다한 무역신용 억제▶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절차 간소화▶중동 건설사업과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