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케이블 TV 외국투자자 군침

- 단기간내 신규참여 어려울 듯 -

중국 케이블TV 시청자는 8천여만명으로 네트워크 규모가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현재까지는 케이블 네트워크의 90%가 단방향
전송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중국내에서도 동 네트워크를 이용
디지틀TV 프로그램방송, 화상전화,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 데이
터 전송과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테면 디지틀영화,　MP3 음악다운로드 등도 모두 케이블 TV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들이 중국 케이블TV 네트워크에 참여, 인터넷과의 결합으로 창출될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자 다방면으로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통신망, 인터넷, 케이블 TV네트워크(電信網, 互聯
網, 有線電視網)의 "3개망 통합"(三網合一)을 적극 추진중에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통신, 인터넷, 케이블 TV 운영업체간의 이해관계 및 3개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해 상용화는 지
연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입장도 업체간, 정부부서간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형편이다.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라디오, 영화, TV 관리조례"에 의거 케이블 TV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 투자분석가들이나 변호사들은 이미 동 분야에 외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현재　외국인과 홍콩업체의 중국 케이블TV에 대한 총
투자액이　RMB 50억을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외
국자본과 연계되어 있는 중국기업으로는 中國航空航天國際公司(China　Aerospace International Holdings),　華中企業公司(Central China Enterprises), 中國國際信託太平洋有限公司 (Citic Pacific Ltd)로 거액의 외자를 흡수, 전 중국을 커버하
는 케이블 TV 네트워크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즉 케이블 TV 네트워크인 측면에서는 외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廣播電影電視總局 관계자는 케이블TV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전면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동 분야 외국인 투자신청
서를 접수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
다. 또한 "동분야 어느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를 허용하
지 않으며 정부 주관부서는 中國廣播電影電視總局이다"라고 강
조하고 있다.

이러한 엇갈린 견해는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외
국인투자금지정책이　일관되게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中國廣播電影電視總局의 전신인 광전부(廣電
部)가 외국기업의 중국케이블 TV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투
자를 허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중국정부가 기존 투자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신규투자만을 금지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메릴린치도 최근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동　케이블
TV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외자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허용해도 지분율은 최대 30%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일반가정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은(통신, TV 등)
중국전신과 國家廣播電視總局이 독점하고 있고 철도국 및 軍의
케이블은 내부사용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더욱이 國家廣
播電視總局이 케이블업체에 대해 관리를 하고있다.

요컨대 케이블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담당기관 또한 國家廣播電視
總局과 信息産業部 등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선 많은 외국기업
들이 인터넷 사업과 연계한 케이블 TV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진
출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동 분야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합법
적인 외자참여는 단기간내에 어려울 전망이다.

(신보, 중국경제신식망)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