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확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미국 주 정부가 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9일 텍사스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상대방 국민과 주민이 소유한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것은 메릴랜드주(2010년12월) 버지니아주(2011년 3월) 워싱턴주(2011년 5월)매사추세츠주(2011년 8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한국 정부는 가주 정부와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 안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줄 경우 중남미 국가 등에서도 형평성을 들며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차량국(DMV)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A총영사관의 허태완 영사는 "가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게 되면 많은 한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상호인정 협약을 맺는 주가 늘어나면 (가주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 영사는 "현재 LA총영사관 관할지역 가운데 하나인 뉴멕시코주와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 체결이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정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해당 주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필기와 실기시험 없이 거주하는 주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 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모두 9개국이며 128개국에서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