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터넷 정보공개 부실

중앙일보

입력

전국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인터넷을 통해행정정보를 가장 잘 공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인천시,서울 종로구,강원춘천시 등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대표 이필상.이필상)은 지난 10일부터 6일간 전국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인천시, 서울 종로구, 강원 춘천시 등 4곳이 가장 우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4개 자치단체는 시민들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을 뿐아니라 회신및 결정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게시판을 수록하는 등 `정보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반면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서 행정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한 자치단체는 충북도,전북도, 울산시를 포함해 모두 232곳이나 됐으며 이중 178곳은 행정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소개도 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 조차 없는 `정보화 부실 자치단체''는 부산 강서구.연제구.수영구, 광주 남구, 강원 화천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 7곳으로 나타났다고 시민행동측은 밝혔다.

행정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6년 12월31일 공포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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