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단일화 뒷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각계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으면서 서울 교육이 위기에 처했다. 전임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첫 직선 교육감직을 잃은 지 2년 만에 다시 교육감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주무르는 서울 교육의 수장 자리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도덕성을 무기로 체벌금지와 무상급식 등 주요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곽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서울형 혁신학교를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되자 곽 교육감은 “올 2학기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곽 교육감이 2013학년도(현재 중2) 고입부터 폐지하려고 검토 중인 고교선택제도 곽 교육감의 거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곽 교육감이 사퇴할 경우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은 모두 ‘14개월간의 실험’으로 끝난다.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서울 교육은 지난해 7월 이전처럼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설사 그가 사퇴하지 않고 ‘식물 교육감’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을 잃은 교육 정책은 힘을 받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선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곽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 스스로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해 교육감 후보 평가 작업을 벌였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곽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