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중 서울 초등 5~6학년도 무상급식 길 열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함을 열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 무상급식은 2학기부터 5~6학년도 적용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시 교육청 안에 따라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투표율이 낮아 개표를 못 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3학년생은 시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4학년은 서초·강남·송파·중랑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 구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5~6학년은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안 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주민투표 결과를 앞세워 서울시에 초등학교 5~6학년용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면 2학기 중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다. 중학교는 내년부터 한 학년씩 무상급식이 확대돼 2014년이면 초·중학생 모두가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내놓은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송’의 결과가 변수이긴 하다. 그러나 야권이 다수인 시의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손질해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식 확대를 되돌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오 시장이 퇴진하면 ‘오세훈 표’ 정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서해 뱃길사업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 여의도와 김포 사이에 계획된 국제터미널 건립도 불투명해졌다. 도시 디자인을 강조한 각종 정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사임할 경우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일을 서면으로 알리면 고지된 날부터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오 시장이 물러나면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김영훈·전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