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참여키로

한국노총(위원장 직무대리 李光勇)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 정부 및 대 사용자 강경투쟁으로 비화됐던 올해 춘투(春鬪)가 노사정의 대화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총은 24일 오전 전국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제고, 기능강화, 합의사항 철저이행 등을 조건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참여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빈부격차 완화 및 사회복지확대 국민연금·의료보험 및 세제개혁 노동시간 단축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치금융 청산 및 2차 금융구조조정 중단 철도·전력산업의 민영화 중단 일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 노조 허용 등 7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채택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단투와 연계한 정책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비판적으로 참여해야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키로 결정했다”며 “노사정위 참여를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교섭력과 협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법적상설기구로 설치됐지만 지난해 11월 노조측이 불참을 선언한 뒤 지금까지 기능이 중단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