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내신성적 상위 50%로 되어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지원 자격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학교 다양화와 우수학생 대상교육 보완을 위해 자율고를 도입한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자율고 지원 자격을 몇 % 이내로 완화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반고와의 격차 등에 문제가 있어 응시자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26일 발표 예정인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 시안에도 자율고 지원자격 완화 검토 방안이 담겨 있다. 교육청은 발전계획에서 “27개 자율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학교의 비율이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데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 선택이 이뤄지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제약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신 상위 50% 학생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서울 자율고의 응시자격이 완화되면 일반고와 차별성이 사라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시·도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지만 서울은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해 추첨으로만 뽑고 있다”며 “응시자격마저 완화되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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