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 ‘등록금 없는 대학’ 추진

사립대 ‘반값 등록금’이 국가적인 이슈가 된 가운데 강원도가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도와 강원도립대는 이 대학을 2014년부터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1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생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어 지역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강원도립대 총장은 ‘등록금 없는 대학’ 육성 방안으로 2012학년도에 등록금의 30%를 감면하고, 2013학년도에는 60%로 규모를 확대한 후 2014학년도부터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립대 등록금은 연간 1인당 평균 296만4000원으로 수업료 175만6000원, 기성회비 120만8000원으로 구성돼 있다.

　등록금을 이같이 감면할 경우 강원도는 2012년 7억4000만원, 2013년 14억7000만원, 2014년 24억6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김 총장은 ‘등록금 없는 대학’ 추진 과정에서 수업료만 감면할 경우 2014년 강원도의 지원금은 15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65억원을 강원도립대에 지원했다.

강원도와 강원도립대는 ‘등록금 없는 대학’ 육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201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현재 학교의 문제는 학생의 수학능력이 낮고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이라며 “좋은 학생을 모집해 제대로 가르치고 좋은 직장을 찾아주는 등 전문대학의 기능을 충실히 하겠다”며 ‘등록금 없는 대학’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등록금을 없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취업경쟁력 있는 학과로 개편하는 등 구조조정하면 직업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평가를 받으면 국고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어 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등록금 없는 대학’ 추진에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형편에 특정 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더라도 상당수 학생이 도립대를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는 중간거점으로 활용해 등록금 감면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은 “고등 학생도 수업료를 내는데 대학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등록금을 없앤다고 우수한 학생이 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1998년 3월 강릉시 주문진읍에 문을 연 강원도립대는 2년제 전문대학(해양경찰과는 3년)으로 13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1050명이다.

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