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강행' '연기' 7대쟁점] 연기하자

올 7월부터 우리나라 의료보험 운영조직은 하나로 통합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지역과 공무원.교직원뿐 아니라 직장의료보험도 통합 운영하게 된다. 2002년에는 완전한 재정통합이 이뤄진다.

중앙일보의 '토요 서베이'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근로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이 직장인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에 76.4%가 동의했다.

만약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공평 부과와 충실한 징수가 가능해진다면 그런 우려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은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재정통합은 소득 노출도가 높은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 부담' 이라는 통합의 대의에도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 통합으로 보험료의 급奮?변동이 불가피하다.

물론 보험료가 인하되는 근로자들도 많을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의 불만은 통합의 궁극적 목적이랄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1년이 넘게 통합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도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시에 보험료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고 징수율도 통합 이전에 비해 훨씬 낮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여름 지역의료보험 직원들의 파업이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통합 초기에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통합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확인한 뒤 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국민의 정부가 '대충 대충, 그리고 빨리 빨리' 통합을 강행해 의료보험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병익(성균관대 의료관리학 교수)

<성균관대.의료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