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서 정부 비판 거세지자 서비스업체 규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중국에서 정부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간의 숨박꼭질이 한창이다.

신문·방송 등 언론통제에도 불구,인터넷 이용자가 부쩍 늘면서 고위관료의 부정부패등 숨기고 싶은 각종 정보가 손쉽게 널리 퍼지고 정부 비판토론도 활발해지자 체제 불안을 느낀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 정부는 최근 1백27개 무허가 인터넷카페를 폐쇄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화제를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의 검거에 나섰다.

이렇게 되자 대부분 중국 인터넷 포탈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네 채팅방을 검열,정부를 자극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차이나렌닷컴은 또 최근 인터넷 채팅방을 자동으로 검열,‘불순한’ 내용은 전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이다.살아남기 위한 방어전략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업체가 중국 인터넷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려했으나 실패,외국업체는 지분이 50%까지 투자하고 있다.외국인이 50%를 소유했을 경우 규제가 힘들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민간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외국투자를 유치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실효성이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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