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미 대사, 中 인터넷 검열정책 경고

조지프 프루어 주중 미국대사는 27일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조치가 정보통신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특히 데이터 도청이나 변경을 막아주는 엔크립션(부호 매김) 기술을 사실상 공개하라는 요구는 교역분쟁 소지도 있어 중국의 WTO가입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의원(공화)도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터넷 규제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약속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며 마오쩌둥 (毛澤東) 시절의 야만적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고 28일 홍콩의 일간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베이징의 미국 상공회의소도 중국 국가보밀국(保密局)이 26일 ''계산기 정보계통 국제네트웍 보밀규정''을 발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각 기업의 비밀까지도 노출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지장을 주게 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엔크립션 기술 사용자에 대해 31일까지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하도록 조치했으며 외국기업들은 이같은 조치가 엔크립션 기술을 알아내는 한편 궁극적으로 이 기술을 채용한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등 외국산 소프트웨어들의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