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년도 세수입 8% 확대 목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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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Renqing(金人慶) 국가세무총국 국장은 1.11(화) 기자회견에서 금년에는 관세 및 증권 인지세의 증수가 힘든 상황에서 내수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세수 경감정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입 확대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

金 국장은 지난해 탈세.체납에 대한 단속의 강화 및 세수정관 강화로 165억위엔의 증수 효과를 거두었는 바, 올해에도 탈세 및 체납에 대한 단속, 정관강화 등을 지속하여 8%의 증수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

金 국장은 WTO가 국내외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미 약정한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는 지속할 것이라고 발언.

金 국장은 지난 수 년간 세수증가율이 경제증가율을 상회한 것은 세수우대 정책 폐지, 내수확대 정책, 확대 재정정책 등의 특수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

(인민일보 2면, CHINA DAILY 1면)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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