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저개발국 관세면제 제의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세계의 주요 무역국들이 최저개발국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쿼터를 제거토록 제의할 것으로 교도통신이 7일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에서 밝혀졌다.

이 초안에 따르면 일본과 EU는 EU, 일본, 미국, 캐나다 등 경제대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무역라운드의 출범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비관세정책을 채택할 것을 공동제의하고 있다. 일본과 EU는 공동성명을 1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각료회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초안은 무역대국들중에서 우선 일본과 EU가 WTO 소속의 최저개발국들에서 생산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비관세, 무쿼터 원칙의 시행을 확대함으로써 최저개발국들에 대한 시장접근 특혜를 증대키로 합의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초안은 WTO 규정 이행, 시장접근 개선, 기술적 지원 증진 등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한 문제와 관심사에 대처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새 무역라운드 회담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견해 차이는 지난해 12월초 시애틀에서 열린 WTO 무역라운드 각료회의가 실패로 돌아가게 된 주요 요인중 하나였다. 일본과 EU는 이 초안에서 WTO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초안은 특히 다기능성과 천연자원의 지속개발 가능한 이용과 함께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대신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초안은 또 새 무역라운드에서 반덤핑 조치 이행규정을 보강하고 무역 촉진, 경쟁정책, 투자에 관한 추가규정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도쿄 교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