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호주 인터넷검열법 '위헌'소송 직면

호주에서 지난 1일부터 인터넷 포르노등 불건전정보를 단속하기 위한 새 법규가 시행된 가운데 섹스산업 로비단체인 에로스재단은 5일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비쳤다.

또 연방 집권당인 자유당 청년조직도 새 법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통신분야의 투자를 방해한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은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등 유해정보의 유통을 불법화, X급 및 R급 내용물을 차단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
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고발을 토대로 형사소추와 함께 하루당 2만7천5백 호주달러(약 2천1백만원)
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로스재단은 이 법이 포르노 비디오를 배급업자들이 사송업체나 우편을 통해 국내 어디든지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규와 상충된다며 위헌 여부를 따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재단 소속회원들은 대부분이 새법 시행에 대비, 해외 사이트도 개설해 국내사이트와 함께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유당 청년조직의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부는 아무런 효과도 없이 번잡스럽기만 한 새 법을 폐지하고 유해정보규제를 업계 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하는 동의안을 6일 개막한 전국총회에 상정했다.

한편 인터넷자문기구인 호주 일렉트로닉 프론티어스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내용물을 국내사이트에서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정보제공자들을 위해 항소와 법적대응방안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근 인터넷 명예기자 <cherrybroo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