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청약대기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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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또 바뀌는군요. 소득기준에 따른 청약자격 부여 등으로 바뀐다고 하더니... 주변시세와 비교해 별로 차이가 안난다면 전매제한, 거주의무제한도 해제해 줄까요? 점점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다음카페 보금자리주택 동호회 아이디 ‘초록동색’)

“반값 아파트 공약을 믿고 지난 수년간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창에 보금자리주택을 치며 관련 기사를 읽어왔는데 오늘 놀랐다. 집 없는 서민을 놀리는 것인가. 무주택자로 살면서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보금자리주택이었다. 어느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 아이디 보금자리)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용지의 공급가를 높여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싼 값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예비청약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된다는 것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소용없게 됐다면서 더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6일 보금자리주택 관련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공식 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글들이 쏟아졌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면 더 이상 반값아파트는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미 사전예약을 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도 본청약 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1순위 가입자만 600만명을 넘어섰고 1000만명이 넘은 전체 청약통장 1순위자가 보금자리주택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젠 신기루 일뿐”이라고 체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도대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싸서 문제인 것이냐, 주변 집값이 비싸서 문제인 것이냐?”며 “정말 문제는 서민들 수입 대비 지나치게 비싼 주변 집값이 문제인데 보금자리주택 가격을 거기에 맞춰 올리겠다니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가입자수 1만명이 넘는 다음카페 보금자리주택 동호회에서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 온라인 찬반투표 및 서명을 시작했다.

이 사이트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볼모로 LH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민간건설사의 배를 채우려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온라인 투표 결과를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야당, 경실련 등 사회단체, 언론 등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분양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할 것”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일방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정진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지난 3.16일 당정협의에서 ‘LH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으로 확정한 보금자리주택의 민간참여 방안을 법체화한 것”이라며 “민간이 참여할 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분양가를 심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분양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개정 법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보금자리주택 정책취지를 감안해 분양가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분양가격이 일방적으로 오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