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수로 사업…한반도 관계 새 구도]

북한의 핵(核)개발 동결을 약속한 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를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수차례나 파기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국이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의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걸핏하면 내건 이유였다.

그러나 15일의 한국전력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본공사 계약 체결로 이제 북한은 제네바 합의의 파기 위협을 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이 파기 위협의 핑계를 대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계약 체결로 국제사회의 제네바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북한의 의심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 핵 개발 동결이 이제서야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관계발전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렇다고 북.미 관계나 북.일 관계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보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여전히 북한 핵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이다.
과거 핵이란 북한이 핵 개발을 목적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구체적으로 핵 폐기물 은닉 장소로 추정되는 영변 핵단지의 지하시설 2곳에 대한 조사 문제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화학실험실의 조사.폐기 등이 미국이 규명해야 할 과제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 개발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봉인된 핵 연료봉을 해외로 반출하는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영변의 연구용 원자로를 폐쇄하는 문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측에 의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