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조달청장은 "건설업계의 실정에 맞도록 현행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되 장기적으로는 가장 낮은 공사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김청장은 이날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초청으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명간 조달청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청장은 현행 적격심사 기준중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 적정성 등 평가 항목이 업체간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적격심사 합격점수(현행85점)를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일단 적격심사 기준도 조정, 변별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회사를 설립, 업체가 싼 공사비를 제시해 공사를 따내더라도 공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는 미국식 ‘공사이행보증제’(Performance Bond)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김청장은 말했다.
그는 이같은 공사이행보증제가 정착되면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청장은 또 적격심사기준 중 신인도 부문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한편 공사 현장이 많을수록 업체에 불리한 환경평가 배점도 실정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공사비를 시중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실적공사비제’로 개선하는 한편 공사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를 현행 인적 보증 중심에서 물적보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김청장은 소개했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