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잠정 보류

[함종선기자]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강남권 등 주요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정부ㆍ지역자치단체ㆍ경찰의 ‘중개업소의 전셋값 담합’합동 조사가 중단됐다.

서울시 부동산관리팀 김진상 팀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많아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합동단속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단속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서초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도 뒤로 미뤘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도 “합동 조사는 잠시 중단했지만 중개업소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시 조사는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피하기 위해 중개업소 집단 임시 휴업

국토부는 최근의 전셋값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셋값 담합을 지목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시 등에 현장 단속을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강남권을 타깃으로 단속을 했거나 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중개업소들이 전셋값을 담합한 사례는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단속 목표인 전셋값 담합은 적발하지 못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집단 일시 휴업을 야기해 부동산 거래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단속을 잠정 보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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