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폭발적인 관심은 처음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51·사진) 회장의 말이다. 이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게 8일 오후 6시. 만 하루가 안 돼 1만 명이 넘는 서명이 올라왔다. 김 회장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서명운동 소식이 확산 중”이라며 “곧 수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그동안 연말정산 세법과 관련해 여러 운동을 벌여왔다. 2009년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반대운동을 진행했다. 이 운동은 실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기존 가입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안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으레 정부와 정치권이 협의해 일몰기한을 연장해왔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고 한다.
“지난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됐어요. 올해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아예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번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폐지해도 된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에 대해 그는 “세금은 논리가 아니다. 서민생활이다”라는 말로 반박했다.
“정책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없애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2001년 설립된 납세자연맹은 직원 13명의 조그마한 시민단체다. 정부나 이익단체 지원 없이 일반인 6000여 명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애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