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력발전 원자력과 합쳐 공기업 유지

정부는 한국전력 민영화와 관련, 수력발전 부문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해 원자력 부문과 합쳐 공기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화력부문 발전 자회사 분할매각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자회사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1조7천억원 규모의 각종 조세와 법인등기 과정에서 소요되는 3천억원의 공공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수력발전소 운영주체가 한전과 수자원공사로 이원화돼 있는데다 수자원 관리와 댐을 통한 홍수조절 등 공적기능 등을 감안, 화력부문 발전 자회사에서 분리해 원자력부문과 통합.운영하며 향후 민영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