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3년 연속 40만가구 미달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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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자]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3년 연속 40만가구를 밑돌아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38만7천가구로, 애초 공급 계획인 40만1천가구보다 4천가구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인허가 물량은 2007년 55만5792가구에 달했으나 2008년 37만1285가구로 뚝 떨어진 데 이어 2009년 38만1787가구, 작년 38만6542가구로 3년째 40만가구에 미달했다.

수도권은 25만가구로 전년 대비 5000가구 줄었으나 서울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라 2009년 3만6000가구에서 작년 6만9000가구로 배 가까이 늘었다.

지방은 13만6000가구로 전년보다 9000가구 증가한 가운데 집값이 많이 오른 부산, 대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공 부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 등으로 공급 계획(18만4000가구)의 4분의 3인 13만8000가구에 그쳤고 민간 부문은 24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5000가구 늘었다.

단독주택은 늘고 아파트는 줄고

유형별로 단독·다세대 등이 2009년 8만4000가구에서 작년 10만9000가구로 29.5% 증가한 반면 아파트는 29만9000가구에서 27만7000가구로 6.8%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분양주택이 2.8% 늘었고 임대주택은 5.1% 줄었으나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3.7% 줄고 임대가 4.9% 늘어 대조를 보였다.

규모별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12.2% 증가하고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20.2% 감소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작년 12만가구가 새로 인허가 되고 종전 사업승인을 받은 뒤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된 물량 3만6000가구와 매입임대주택 9000가구를 더해 총 16만5000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신규 건설 실적이 저조한 것은 LH의 자금 사정에 따른 광명시흥지구(2만2000가구)의 사업승인 지연, 일부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사업 중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집값 불안을 막고자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등 도심 소형 주택을 늘리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