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화 느려 … 피나는 노력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오른쪽), 백용호 정책실장(오른쪽 둘째) 등과 청와대 영빈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조문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청와대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 달성의 중심에 법무부와 검찰이 있다”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과 관련된 역할은 기본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중심에 검찰과 법무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신뢰받고 존경받지 못하면 공정사회를 만드는 중심에 설 수 없고, 국가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가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국민이 검찰의 변화를 읽기 시작했지만 이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며 “내년 1년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10년 후엔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선진사회가 되는 만큼 거기에 맞는 선진 검찰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외부의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문화를 깨뜨리지 않으면 세계의 모든 트렌드(추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교통(질서)을 위반하더라도 부자가 놀러가다가 위반하는 것과 없는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법을 집행할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종북단체의 이적활동 엄단 ▶북한의 트위터 공세 적극 차단 등의 방침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제처에 운전면허 간소화 주문=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에선 10달러면 운전면허를 받는데, 우리의 경우 100만원이 넘게 든다고 한다”며 2008년부터 강조해 온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를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거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건 우리 생애에 되기 힘들 것 같다”며 정선태 법제처장에게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글=서승욱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 2010 중앙일보 올해의 뉴스, 인물 투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