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對중국 투자 잠재력에 대한 분석

동남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매년 증가를 거듭해온 외
국인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중국의 잠재력에 매력을 느낀 외
국 자본을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결
과이다.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투자행태 및 그 성과를 분석하
고, 미래의 투자잠재력을 예측해본다.

1. 1998년 중국의 외자이용확대 노력과 그 성과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1998년 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와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 확대 방면에서
는 국내투자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끌어
들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였다.

가. 1997년 10월 1일을 기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나. 1997년 12월 발표한 '외국인투자업 지침목록'에 장려성 항
목을 확대하였는데, 직접수출제품에 대한 허가 항목을 장려항
목으로 변경시켰다.

다. 1997년 12월 국무원은 수입설비의 세수정책을 조정하였다.
규정 외의 외국인 투자항목으로, '외국인투자업 지침목록'에
장려 혹은 금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는
설비를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절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토록 하였다.

라. 1996년 3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설비를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절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토록 한 조치를 1998년에도
계속 시행하였다.

위에 열거한 정책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대상 영역을 확대하
고, 국내기업과 경쟁상태에 있는 산업을 개방하였으며, 서비스
분야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외자 도입
경로 면에서 국유기업의 외자도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기업
의 외자도입을 허가해주었다. 주식 발행을 통해 외자를 끌어들
이는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간접투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국제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것
과, 외국 정부 및 상업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일부 대형
국유기업이 외국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였으며, 국내
증권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회사의 주식발행과 거래에 편
의를 제공하였다.

외국정부 및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자금의 규모를 적절히 유지,
관리하고, 중장기 대출의 투자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융
효율을 높이기도 하였다. 또한 IMF와 외국 정부의 우대대출은
주로 농업,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기초시설을 건립하는데 사
용하고, 장기 상업차관은 기초공업, 기간산업, 하이테크 산업
과 수출확대가 가능한 항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과 각 지방정부의 외자도입 노력이 합해
져서, 동남아 금융위기가 중국의 외자도입에 미칠 악영향을 어
느 정도 감소시켜 주었다. 통계에 의하면, 1998년 1~ 8월 전국
적으로 새로 허가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13056개로, 작년 동기
대비 0.29% 하락하였고, 실제이용 외국투자 자금도 274.17억
달러로 1.45% 하락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액은 317.02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6%가 증가하였다.

간접투자자금도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는데, 1998년 1~6월 전국
누계 차입항목 47개 30.41억 달러였으며, 실제 이용외자는
19.18억 달러이다. 그 중 외국정부와 IMF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1억달러이며, 수출신용 차입금 4.87억 달러, 외국은행의 상업
대출이 3.21억 달러이다. 위에 제시된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 외국자금의 이용은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외국인 투자 자금원의 구조에 대한 문제

가. 아시아 국가 및 지역의 감소, 유럽 및 미국의 상승
동남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아시아 10개국 및 지역(한국, 홍
콩, 마카오, 대만, 일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의 투자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1998년 1~8월 이
들 국가 및 지역에서 투자한 자금은 168.92억 달러로 전국 외
자 도입 총액의 5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대
비 10.46% 포인트 하락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동안 실제 투자
한 금액은 193.38억 달러로, 전국 실제외자 도입 액의 70.53%
를 차지하여 작년 동기대비 5.04% 포인트 하락하였다. 반면에
유럽 15개국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상승하였다. 1998년
1~8월 이들 국가 및 지역에서 투자한 자금은 42.06억 달러와
40.09억 달러 작년 동기대비4.98% 와 2.97% 증가한 금액이다.

나. 세계자본 투자구조상의 중국
1996년 선진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950억 달러로 전세계 자
본 유출량의 85%를 차지하였고, 1997년에는 3,747억 달러로 비
중이 90%를 초과하였다. 90년대 이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해외 자본투자를 실시하였는데, 이들지역에서의 1996년 해외
직접 투자액은 51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
는 선진국의 자본투자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액수이다. 아시아
국가와 지역은 중국 내륙의 최대 외자 도입원이며, 투자시장이
다.

홍콩과 대만의 주요 투자시장은 중국내륙이다. 싱가포르 해외 직
접투자액의 절반이, 한국은 3분의 1이 중국 내륙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들에 대한 투자 증가 감재력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일본도 원래 중국 내륙에 대한 투자증가 잠재력이 큰 나라였으나, 일본 경기의 불황으로 해외투자가 부진하였다.

유럽과 미국의 해외투자액은 많으나,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매우 적다. 바꾸어 생각하면, 이들 지역의 대 중국 투자증가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동안 특히 동남아 금
융위기가 발생한 후로,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전체 외자도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
전히 낮은 상태이다. 현재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
하는 것이 중국의 외자유치 전략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
었다.

3. 유럽 및 미국의 대 중국 투자 비중이 낮은 원인과 그 대책

가. 원인 : 유럽 및 미국의 대 중국 투자비중이 낮은 원인으
로, 문화, 지리적 조건 이외에도 경제방면에서 두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1) 국제분업에서 중국산업이 차지하는 위치인데(생산), 국제
분업의 상관관계가 밀접한 국가일수록 투자거래가 활발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진하게 된다. 중국은 아시아 각국과 국제분업
상관관계가 높고 유럽과 미국같은 선진국과는 상관관계가 비교
적 낮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은 유럽 및 미국 보다는 아시아
지역의 투자를 더 쉽게 끌어들일 수 있었다.

(2) 소비 유사성의 차이(소비). 선진국 상호간의 투자규모
는 매우 크다. 이는 사회 소비수준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
다. 개발도상국의 소비수준은 아직까지 선진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보
장을 못하게 되고 이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투자를 망설이게 하
는 원인이 된다.

나. 대책 : 위와같은 원인에 대한 대책은 생산과 소비의 두가
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생산측면에서 살펴보면, (1)고부가가치 산업과 생산기술
의 고도화로 비교우위를 점하여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의 투
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2)기존 산업기지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정부의 관리체제
를 시장경제의 요구에 맞게 개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측면에서 살펴보면, (1)수입 재분배를 통해 국내
소비수요를 확대시켜야 한다. 일반인들의 실질수입을 늘려 소
비를 자극시키고 국내시장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발전과 외국
인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
(2)소비구조를 소비수준에 적당하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새로운 수비구조가 형성되면, 중국의 소비수준은 한단계 상승하게 되고, 이는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된다. <현지통신원>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