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출자전환 현재론 검토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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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국정감사를 계속해 대우자동차 처리방향, 병무비리, 관변단체의 중립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편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는 김영진(金泳鎭)위원장이 11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피감기관장에게 감청장비의 공개 거부를 요청하도록 메모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행을 거부, 이틀째 공전했다.

◇ 재경위〓산업은행 국감에서 여야는 대우자동차의 대출금 출자전환 여부 등 처리방향을 물었다.

정세균(丁世均.국민회의)의원은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차를 공기업화할 경우 산은이 추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고, 박정훈(朴正勳.국민회의)의원은 "10월초 대우차 워크아웃 전담은행이 서울은행에서 산은으로 변경된 것은 대우와 GM과의 전략적 제휴를 중단시키고 대우차 매각을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안택수(安澤秀).김재천(金在千)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은의 대우차 워크아웃 전담 과정과 출자전환 추진논란에 대한 정부개입 여부를 따졌다.

답변에서 이근영(李瑾榮)산업은행 총재는 대우차 처리방향에 대해 "대우차에 대한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이달말 예정된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가 끝난 뒤 워크아웃 계획 수립과정이나, 미래 현금흐름 분석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 라면서 "실사가 끝나지 않은 현재로선 검토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李총재는 또 "출자전환은 자산이 전부 잠식될 정도로 부실자산이 많을 경우 논의될 수 있는 사안" 이라고 설명했다.

李총재는 대우차의 경영진 교체 소문과 관련, "워크아웃 계획 확정이후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는 대우차의 원만한 실사진행과 워크아웃 계획 작성을 위해 현 경영진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며 부인했다.

◇ 법사위〓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은 기무사 장성의 병무비리 연루의혹과 관련, "일부 장성이 관련돼 수사중인 사건이 한건 있었다" 며 "이 장성은 현직 기무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부대에 나가 있는 사람이었다" 고 말했다. 이는 전.현직 기무사 장성이 병역비리 수사를 받은 바 없다는 기무사의 발표를 뒤집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