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교 전면 무상급식 … 인천시의회도 추진 논란

인천시의회가 내년에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인천시가 편성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인천시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한 142억원을 30억원 더 늘린 172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30억원은 내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시가 분담할(30%) 금액이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10월 초 교육정책 협약식을 맺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2012년부터 1∼2학년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3∼6학년생을 위한 무상급식 소요 예산 472억원 중 30%인 142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예산안이 인천시의회로 넘어가자 33석 중 23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1∼2학년에 대해서는 내년 2학기부터라도 시행할 것을 주장하며 한 학기 무상급식에 필요한 3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예산 증액에 반대한 허회숙(한나라당) 의원은 “내년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교육환경 개선 등 다른 부문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데도 무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 내년에만 190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해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구·군이 나누어 부담하는 식자재비가 90억원 더 필요하다. 또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시설을 갖추는 데만도 100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인천 지역 226개 초등학교 중 30개 학교가 1∼2학년을 위한 급식시설이 없다.

　조인권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은 “인천시교육청이 급식시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군들과 추가 부담 여부가 협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서 인천시교육청 교육협력관도 “인천시의회가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들고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는 4개 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비를 편성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학교급식비는 도교육청 1942억9000여만원, 시·군 자치단체 대응투자 1176억4000여만원 등 모두 3119억4000여만원이다. 전체 초등학생 83만 명을 무상급식하는 데 필요한 예산 3308억2000여만원의 94%다.

　부천·안양·화성 등 20개 시는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의 30~70%를 분담하기로 했다. 수원·광명·평택·광주·용인·시흥·양주 등 7개 시는 초등학교 3~6학년 급식비의 40~60%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주·양평·연천·가평 등 농촌지역 4개 군은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액 지원한다. 그러나 27개 시 지역 중 한나라당이 시의회를 장악한 일부 지역의 경우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조병래 대변인은 “급식비가 삭감되는 지역은 교육청 예산만으로 우선 상급 학년에 급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12년 실시하려던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내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하고 10월 도와 시·군에 재정 분담을 요청했다.

정기환·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