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때 자위권 발동은 한국의 권리 … 연평도 포격 당시 전투기 자제 요청 안 해”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8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연 뒤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합의한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설명해달라.

　(한민구)“북한의 도발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으로 대비 계획을 발전시키고 준비된 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양국은 긴밀히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계획을 완성할 것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대책은.

　(멀린)“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 등 호전적이고 무차별적인 북한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한·미동맹에 입각한 다양한 대응 방법을 강구 중이다. 북한과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과 전면전을 억제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한국에 항공기(전투기) 운용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나.

　(멀린)“한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다.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북한의 공격에) 상응하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리라 믿는다. 또 대응하는 수단과 관련해선 한국에 권리가 있다. 항공력 운용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항공기로 폭격할 때 미국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멀린)“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정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 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국지도발 대비) 계획 수립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

　-교전규칙 수정은 논의되지 않았나.

　(한민구)“교전규칙은 유엔군 사령관 권한이다. 교전규칙과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