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후 사유림 방치로 8조원 이상 손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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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림면적의 70%에 해당하는 사유림의 경영을 소홀히 해 한국전쟁 이후 지난 40여년간 최소 8조6천여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의 재산적 가치를 좌우하는 임목축적이 사유림 경우 평균 44.8㎥/㏊로 그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 온 국유림의 평균 임목축적 82.2㎥/㏊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같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사유림 461만6천여㏊에서 모두 8조6천319억여원(1㎥ 당 5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유림의 경우 투자와 생산의 적정한 순환이 가능한 최소 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산주가 전체 산주 219만8천여명 중 3.2%인 7천여명에 불과하며 이들 산주가 소유한 산림면적도 77만9천여㏊로 전체 사유림의 16.9%에 그치는 등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기대할 수 있는 임야가 적기 때문으로 산림청은 분석했다.

또 스스로 산림을 경영할 수 없는 부재산주가 100만8천여명으로 전체 산주의 45.
9%를 차지하고 이들 소유의 산림이 사유림의 51.3%인 236만8천여㏊에 달해 사유림의 관리소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토양 및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국유림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닌 사유림의 임목축적이 국유림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영세 소규모 산림의 협업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산주가 원할 경우 국가가 사유림을 대리경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유림 관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