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전시 상황 … 국고 10억 긴급 투입”

정부가 연평도 주민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연평도에 경비함 2척(500t급·300t급)에 컵라면·음료수·약품 등 구호품을 전달한 데 이어 24일 오전에도 함정 2척(500t급·300t급)을 추가로 보냈다. 해경과 소방인력 350여 명은 연평도에서 구호와 시설 보수를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주민 760여 명이 거처할 수 있도록 목조주택 15동을 24일부터 지었다.

　정부는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주택 신·개축 비용과 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이니 만큼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복구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우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옹진군은 시설을 복구하고 인력·장비를 지원하는 데 특별교부세를 쓸 예정이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사유재산 피해 복구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연평도 주민은 2기분 자동차세의 납기일이 최장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주택·자동차·선박이 파손된 주민이 2년 이내 같은 재산을 살 경우 취·등록세와 면허세가 면제된다. 　

임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