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일본판 NSC 신설 검토

주변국과 잇따른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방위력 증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며 꾸준히 군비 증강에 힘써 온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대놓고 군비 증강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우선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은 물론, 그동안 일본의 군비 증강을 규제해온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위대 기동력 대폭 강화=일련의 방위력 증강 조치는 자위대의 기동력을 크게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 일 정부는 먼저 총리실 직속으로 NSC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내각정보조사실 등 현행 조직의 기능을 강화해 주변국과의 외교·안보 분쟁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일 정부는 우선 정보 수집과 평가를 담당하는 정보분석관 6명 등 현재 20명에 불과한 내각정보조사실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인 자민당 의원의 NSC 설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시절인 2007년 NSC 설치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내각 때 폐지됐다.

　일 정부는 또 연내에 확정하게 될 신방위계획대강(大綱)에 센카쿠열도 등을 포함한 ‘도서방위 강화’를 명기하기로 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홋카이도(北海道)가 침략당하는 것을 상정해 만들었던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무기 수출 3원칙도 완화=집권 민주당의 외교·안전보장조사회는 16일 ‘무기 수출 3원칙의 재검토안’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 검토안은 무기 수출과 공동 개발이 가능한 국가를 미국 외에 한국·영국·프랑스·호주 등 26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급증하고 있는 다국간 무기 공동 개발에 일본이 뒤처지지 않기 위한 조치다. 차세대 전투기 성능 향상 등 방위력 향상도 겨냥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수입하기로 한 데 이어 동중국해에 ‘연안감시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약 2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될 이 부대는 대만 인근 해상의 요나구니(與那國)섬에 주둔하게 되며, 주로 중국 해군의 활동을 레이더로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오키나와(沖繩)에 주둔하고 있는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사단급으로 격상하 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일본 방위력 강화계획

▶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

▶ 무기성능 향상 위해 무기수출 3원칙 완화

▶ 신방위계획대강에 ‘도서방위 강화’ 명기

▶ 센카쿠에 중국해군 연안감시대 설치

▶ 오키나와 육상자위대를 사단으로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