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 살’ 먼저 도려내고 정·재계 수사에 힘 쏟는다

본지 10월 6일자 1면.

16일 오후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른바 ‘그랜저 검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는 “또다시 내부 수사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스폰서 검사’ 의혹 특검이 끝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비위 의혹을 밝혀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내 특검’으로 불리는 특임검사가 재수사를 맡게 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 외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이 이처럼 ‘특임검사의 재수사’라는 강수를 둔 데 대해 대검 관계자는 “남은 의혹이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재계 수사에 힘을 싣기 위해 걸림돌을 없애는 차원”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화·태광·C&그룹 등 대기업에 이어 청목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 내부 비위엔 관대하고 외부로만 칼을 휘두른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정의 속도를 높이려면 내부 비리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재수사의 초점은 일단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인 정모 전 부장검사 쪽으로 향하게 되겠지만 현직 검사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 전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관련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랜저 검사’ 의혹은=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정 전 부장검사가 자신과 알고 지내던 건설사 대표 김모씨 측이 투자자 배모씨 등 4명을 배임죄로 고소하자 이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배씨 등을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정 전 부장검사가 김씨 측에서 송금해준 돈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배씨 등은 정 전 부장검사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적극적인 알선이나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전진배 기자

◆특임검사=지난 8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비위 관련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별도로 수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