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러대사 일시귀국 ‘강경 대응’… 러·일 쿠릴열도 영토갈등 심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본 정부로부터 일시 귀국 명령을 받은 고노 마사하루 주러시아 대사가 2일 대사관 문을 나서 관용차에 오르고 있다. [모스크바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를 놓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이 고노 마사하루(河野雅治)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일시귀국’ 조치를 취한 것은 일 정부로선 파격적인 일이다. 일 정부는 그간 다른 나라와 잦은 외교 분쟁을 겪었지만 주재국 대사의 소환 혹은 외교적 항의 조치로서의 ‘일시귀국’은 거의 없었다.

일 외무성 관계자는 2일 “단순 업무 협의가 아닌 외교적 조치로서의 일시귀국를 단행한 것은 2005년 3월 ‘다케시마(竹島·한국명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란 발언과 관련해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당시 주한대사를 불러들인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카노 주한대사의 일시귀국도 한국 내에서 문제가 커지자 잠시 귀국시킨 것에 불과했다. 이번처럼 상대국의 외교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해 일시귀국시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일 정부가 이 같은 강경책을 택하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외교를 하기에 동네북이 됐느냐”는 국내 여론의 비판이 크게 작용했다. 가뜩이나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놓고 중국에 한 방 먹은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리게 되면 정권을 지탱해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 정부는 그동안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해선 별도 담당부처를 두는 등 최대 외교 현안 중 하나로 취급해 왔다. 여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주장하는 마에하라 외상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필립 클로리 국무차관보가 1일 “북방 영토와 관련,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고 확언한 것도 강경책의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의 반발을 강력 비판했다. 러시아 연방의회 외교위원회의 미하일 마르겔로프 위원장은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직전에 대사를 소환(일시귀국)하는 것은 도전이다. 일 정부의 결정은 부적절하며 비생산적인 감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일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구나시리(國後) 섬 기행 소감을 쓰면서 자신의 방문은 어디까지나 러시아 국내 일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성도 이날 “일본 정부의 주러시아 대사 일시귀국 조치는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일 정부는 러시아와 극한 상황까지 치닫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부터 이틀간 요코하마(橫濱)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별도의 일·러 정상회담은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맞대응은 하지만 ‘파국’으로 가는 건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한편 중국은 2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토 갈등을 풀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제안한 미·중·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3자 회담은 단지 미국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강조한다”며 “댜오위다오섬을 둘러싼 중·일의 영토 분쟁은 양국만의 문제”라고 밝혔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