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 종식 겨냥한 '민주주의 증진법' 미국 상.하원에 동시 상정

미국 상.하원이 3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자유.인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민주주의 증진법(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을 동시에 상정했다.

상원의 존 매케인(공화).조셉 리버먼(민주) 의원과 하원의 톰 랜토스(민주).프랭크 울프(공화) 의원 등 여야 중진급 의원들이 주도해 법안을 작성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을 미 외교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독재 등 비민주적인 정부가 끝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유된 가치와 이상을 더 중흥하고 옹호하기 위해 다른 민주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법안은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지원법'이란 이름 아래 전 세계 45개 비민주 국가를 명시하고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의 반발을 우려해 막판에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삭제됐다. 대신 전 세계 국가들을 ▶완전 민주적▶부분 민주적▶비민주적 국가 등 3개 부류로 구분했다. '부분 민주적' '비민주적'국가들에 대해선 미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만들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올해 취임사에서 밝힌 '전 세계 자유 및 민주주의 확산'이란 외교 정책 목표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는 인권.민주주의 기금으로 2006 회계연도에 1억 달러, 2007 회계연도에 1억50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국무부 세계 문제 담당 차관실에 이 법안 관련 직원 채용과 업무수행 비용 목적으로 1000만 달러가 배정된다. 국무부는 비민주 국가들에서의 민주주의 촉진을 위해 비정부기구.개인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이런 활동과 프로젝트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통과한 '북한 인권법'에 이어 이 법안에서도 최악의 비민주 국가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