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움직임 G20 의장국으로 단호 대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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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정부가 ‘환율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증현(얼굴)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9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년 전 워싱턴 회의에서 ‘스탠드 스틸(추가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주도했듯 앞으로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탠드 스틸’은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 워싱턴에서 열린 첫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이슈화했다. 투자 및 무역거래 장벽을 새로 만드는 걸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윤 장관은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중심에서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율전쟁과 이로 인한 국제공조 균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경계했다.

그는 “각국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주의로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런 대외 환경 속에서 수출을 늘리려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튬과 희토류 등 2~3개 희소금속을 신 전략광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2013년까지 홍천과 충주 등 희소금속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11곳을 정밀탐사해 개발 가능성을 분석한다. 외교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희토류 부존국인 중국과의 자원협력을 강화하고, 최고의 소재기술국인 일본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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