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 피해 내달 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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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류근찬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14일 열린 정부와 자유선진당의 정책 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다음달 중 한·미,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연 자유선진당과의 첫 당정 협의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선진당의 요구에 “11월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정부는 한·EU FTA로 연간 1776억원, 한·미 FTA 비준 시엔 연간 6698억원의 농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선진당은 세종시 원안의 이행을 위해 세종시 설치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설치하는 문제는 논의를 더 해나가기로 했다. 선진당은 4대 강 사업 예산을 올해 수준(8조1986억원)으로 동결하고 정부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이달 중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고, 선진당은 “검토하기로 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당정협의에는 선진당 이회창 대표 및 권 원내대표·임영호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선 이재오 특임장관과 맹형규 행안· 진수희 보건복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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