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기존 사업 15% 폐지”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교 4,5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등 기존 사업의 15%를 폐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 관계자는 “강원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원도교육청은 6월 민병희 교육감 당선 후 4개월 동안 기존 사업 76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477건은 유지(수정 포함)하고, 113건은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율(71건), 확대(21건), 축소(23건), 통합운영(58건) 등이다.

폐지하는 사업은 모두를 위한 교육과 정책방향이 맞지 않는 것으로 초등학교 4,5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이외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이다. 또 강원교육 음악 대축제 등 1회성 사업,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상 등 선거법 저촉사업, 유치원 로봇 활용 쌍방향 체험교육 등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과학부 예산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확대할 사업은 가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영어회화 전문 강사 배치 ▶급식소 신·개축 ▶교원 사택 개선 등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수준별 수업의 경우 정규 교과 내에서는 통합형 수업으로 진행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선택형 기초·심화 보충 학습을 통해 관련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 등은 학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자 그 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한 강원도교육의 밑바탕이었다”며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분석 결과대로 시행할 경우 175억원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조정되는 예산 가운데 140억원은 교직원 복지와 협동학습 지원 강화 등의 신규 교육사업, 급식소 신·개축 등에 사용하고 35억원은 공약관련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