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 조정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는 게 MB의 뜻”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맡기로 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뚜렷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대통령이 위원장을 계속 맡은 건 다소 뜻밖이다.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 상설기관에서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각 부처의 연구개발 조정 기능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야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다.”

-정부 부처나 위원회의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통상 장관이나 위원장이 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국과위가 잘못하면 위원장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

“국과위는 장관급 부위원장이 그런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조직에 힘을 실어주려는 뜻이다.”

-정부 출연연구소의 통폐합 문제는 예상과 달리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는데.

“과학기술계 반대가 심한 것도 한 이유지만 궁극적으로는 과학계와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안을 만들려고 말미를 더 둔 것이다. 국과위 강화 건을 마무리한 뒤 출연연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국과위 사무처는 충남 세종시로 내려가나.

“아직 논의된 바 없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