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이런 입장은 가격 조정, 인구구조, 불안심리, 주택담보대출 등의 요인을 종합 점검한 결과다. 우선 금융위기 때 선진국에 비해 가격 조정 폭이 작았던 것은 위기 이전부터 시행된 엄격한 대출 규제 때문이며, 앞으로도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8월 현재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64%로, 2008년 4분기 미국의 6.54%보다 한참 낮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감소가 주택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란 시각에 대해서는 “노후세대의 주택 보유 수요가 높은 데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수요 위축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불안심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지만 여전히 자가보유비율이 낮아 잠재적 수요 기반이 존재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잠재수요가 실수요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주택가격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는 유지하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분양가 및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