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은 부진했지만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사상 최대 규모였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조7082억원으로 전년보다 29.9% 증가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이고 지난해 예산에 책정됐던 1조2000억원보다 5000억여원이 더 걷힌 것이다.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2001년 9484억원에서 2002년 8561억원으로 줄었다가 2003년 1조31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상속.증여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의 1%에서 지난해 1.5%로 높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속.증여세가 늘어난 것은 법률에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는 이상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완전 포괄주의가 지난해 도입된 데다 땅값 상승으로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상속.증여 재산 가액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