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원하는 지역에 공급 늘리는 게 상책"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분양가 등을 규제하면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으나 입주 후에는 가격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정부는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는데도 쉬운 길(규제)을 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교는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곳으로 공급자가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며 "규제를 해도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박사는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확 풀거나 제2의 강남을 만들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93년 분당 입주가 본격화됐을 때 집값이 떨어진 것을 보면 대안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신경제연구소 한태욱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하겠다면 하루빨리 법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부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되 기존의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인책이 법령에 담기면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세 제공업체인 부동산114의 김혜현 본부장은 "주택 50만호 건설 같이 숫자에 집착하는 부동산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어떤 지역의 어떤 주택이 선호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