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은 못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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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 “이익도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맞추는 것이며, 재협상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FTA는) 부분별 이익을 전체적으로 맞춘 것”이라며 “한 섹터를 건드리면 다른 섹터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라며 “검역은 주권 문제이므로 FTA 조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제재 문제에 언급, “우리가 북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제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유엔에서 이란(문제)이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은 논리”라며 “다 핵 확산 방지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제재 여부와 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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