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TV토론사회문화분야]국민연금 李 "다시 설계" 盧 "골격 유지"

16일 사회·문화분야 TV토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교육 및 의료정책 분야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李후보는 교육·의료문제를 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꼽고 재검토와 개선을 강조했다. 盧후보는 "큰 틀에서 정책목표와 방향이 맞다"며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에서 李후보는 "고교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되 교육투자를 늘려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李후보는 "현 정권의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이 자존심과 명예를 잃었다"며 "대입제도는 2007년까지 완전히 자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盧후보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현 정권의 교육정책은 1994년 문민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반격했다. 盧후보는 "입시경쟁의 근본 원인이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에 있는 만큼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평준화 유지 입장을 견지했다. 權후보는 평준화제도의 확대·강화와 자립형 사립고의 폐지를 주장했다.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초일류대학이나 특성화대학을 만들고 산·학·연 발전의 토대로 만들겠다"(李후보), "지방대를 분야별로 집중 육성해 서울대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盧후보), "부유세로 확보한 10조5천억원을 대학 무상교육에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다"(權후보)며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의료정책 분야에서도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李후보는 "의약분업 방향은 옳지만 졸속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현행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개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盧후보는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주사제 사용이 많이 줄었다"며 "원칙을 살려가며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權후보는 의약분업을 현재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허위·과다청구를 막기 위한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제 개선도 쟁점화됐다. 李후보는 "현재 제도로는 2034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이면 연금이 바닥난다"며 "불입액을 더 내도록 하든지, 받는 것을 깎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盧후보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금액을 깎으면 연금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가 된다"며 "재정문제는 경제상황에 맞춰 납부액을 조정하는 부과방식 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맞섰다. 權후보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세 후보는 그러나 여성 및 서민표를 의식한 듯 여성·보육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노인 복지예산 확대, 장애인 대책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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