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곡수매가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추곡수매가 정부안 결정과 관련, "2004년 쌀개방 재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金장관의 발언은 쌀 수출국들이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때 합의한 쌀 감산조항 이행 여부를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협상에서 우리가 명분을 얻으려면 수매가 인상이 곤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金장관은 이어 "쌀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제, "농가소득 보전 문제도 고려하겠다"고 말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농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양곡유통위원회가 건의한 안을 토대로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한 뒤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곡유통위는 지난달 30일 내년 추곡수매가와 관련해 올해보다 2% 인하하자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제1안으로, 3% 인상하자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제2안으로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18일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WTO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및 농업 보조금 문제와 관련,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감축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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